'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종료…감염병 위기단계 완화될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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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 '관심' 단계였던 위기경보를 한달여만에 주의-경계-심각으로 높인 뒤 현재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작 이후 국내 확진자 추세를 보고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할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명 안팎 수준이고, 확진자 관리가 방역망 안에서 이뤄지면서 위기경보 수위를 한단계 낮은 '경계'로 낮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파란색)과 주의(노란색), 경계(오렌지색), 심각(레드) 등 4단계로 나뉜다.정부는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다. 일주일 뒤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나자 '경계'로 재조정했다. 국내 감염병위기경보가 경계로 올라간 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처음이었다.
지난 2월23일 코로나19 신천지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닷새 만에 국내 누적 환자가 500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이후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주로 해외유입 사례로만 나오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양상만 놓고 보면 신천지대구교회 집단감염이 터지기 이전과 비슷한 모양새여서 위기경보를 경계로 낮추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부 부처가 일상적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도 위기경보를 낮춰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며칠째 신규 확진환자가 1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대부분이 해외 입국자로서 검역단계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일부터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풀리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고, 등교개학이 시작되는 것도 위기경보가 낮아질 가능성을 뒷받침한다.생활방역에서는 심각 단계에서 내려졌던 집단행사 개최나 다중 밀집시설 이용 제한, 모임·행사 등 외부 활동 자제 권고 등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김 조정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이후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 겨울에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재유행' 가능성이 높은 것도 위기경보를 낮추는 데 정부가 망설이는 이유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현재 상황이 얼마만큼 지속할지 여부,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매일 아침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유례없는 점검을 하면서 범정부적으로 위기경보 단계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