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세 둔화 속 확진자 1만명 넘게 늘어…검사는 목표 절반 미달 특정경계 지역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휴업요청 해제·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한달을 맞은 일본은 확진자 증가 속도가 약간 둔화한 것 외에는 방역 정책에서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 달 사이에 확진자는 1만명 넘게 늘었고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실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언한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제동을 걸지 못한 상황임에도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는 그간 휴업했던 상점이나 다중 이용 시설이 영업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고 있다.
◇ 확진자 한달 새 1만명 넘게 늘어…하루 신규 확진자는 반감 아베 총리는 지난달 7일 도쿄도(東京都)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선언했고 6일로 한 달이 됐다. 그 사이에 긴급사태 대상 지역이 일본 전역으로 확대(4월 16일)됐고, 긴급사태 기한은 5월 말까지로 25일간 연장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확진자가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NHK 집계를 기준으로 지난달 7일 0시 기준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4천800명 선이었는데 6일 0시 누적 확진자는 1만6천86명을 기록했다. 한 달 사이에 확진자가 1만1천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확진자 증가 속도는 떨어졌다.
긴급사태를 선언한 지난달 7일을 전후로 한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30여명이었는데 이달 5일까지 최근 1주일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210여명으로 줄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일단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 아베 "PCR검사 능력 하루 2만건으로"…최근 실적은 7천건 남짓 하지만 신규 확진자 감소를 방역 정책의 성과로 볼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일본의 PCR 검사 실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의 이달 4일 발표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 10만명당 PCR 검사 수는 약 188건으로 한국(1천198건), 미국(1천752건), 독일(2천550건) 등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 하루 전인 지난달 6일 일본의 PCR 검사 능력을 하루에 2만건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의 최신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3∼29일 일주일 동안 검사 실적은 하루 평균 약 7천117건에 그쳤다.
올해 3월 31일부터 아베 총리가 검사 능력 확대를 약속한 지난달 4일까지 일주일간 하루 평균 검사 실적이 약 4천719건이었다.
검사 실적이 늘기는 했으나 아베 총리가 공언한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6일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오미 시게루(尾身茂) 전문가 회의 부(副)좌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PCR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는 PCR 검사 부족을 고려하면 확진자 수를 토대로 일본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2002∼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하던 당시 야마나시(山梨)대 의학부 부속병원에서 감염증대책위원장으로 근무한 시마다 신지(島田眞路) 야마나시대 총장은 "감염이 확산해 원인불명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검사가 부족해 실제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긴급사태 피로감 누적…유흥업소 등 재개 움직임 PCR 검사와 감염자 추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운데 휴업·외출 자제 요청 등이 이어지면서 긴급사태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 활동 중단에 따른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의식했는지 일본 정부는 특정경계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으로 지정한 13개 지역을 뺀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방역 대책을 전제로 사회·경제활동 재개를 일부 용인하기로 4일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휴업 요청 해제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미야기(宮城)현의 경우 관내 유흥시설이나 음식점 등에 내린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7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오모리(靑森)현도 음식점이나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내린 휴업 요청을 6일로 종료하기로 했다.
시즈오카(靜岡)현은 7일부터 영화관, 박물관, 상업시설에 대한 휴업 요청을 종료하는 등 대상 시설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의하면 이와테(岩手)현은 파친코와 나이트클럽 등 18개 업종을 대상으로 내린 휴업 요청을 6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와테현은 관내 확진자가 한명도 없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도쿄도(東京都)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지정한 특정경계 도도부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휴업 요청이나 외출 자제 요청 등을 지속한다. 하지만 여타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대폭 완화되면서 감염이 다시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