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는데…'청년 고용' 더 심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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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고용률 1%p 이상 또 감소할 것"
◆청년 고용대란 심화이날 KDI가 발표한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년층은 고용 충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의 청년 고용률은 계절조정 기준으로 1월 대비 2.6%포인트 하락했다. -1.8~-0.8%포인트 수준으로 하락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하락 폭이 컸다.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등에서 고용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위원은 "청년층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내 통제로 인해 대면 업종의 서비스 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고용 충격은 2분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3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각국의 통제가 강화된 영향이 2분기에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란 설명이다. 한 연구위원은 "청년 취업자 수는 10만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고용시장 충격은 2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코로나 이전에도, 청년은 힘들었다
한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코로나19 이전에도 청년 고용은 심각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2017년 4분기 이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이는 고용지표 개선이라기보다는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 기간 청년층 인구 중 15~19세 비중이 감소하고 25~29세 비중이 늘었다. 대체로 15~19세 고용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비중 감소로 인한 고용지표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KDI가 인구비중을 2018년 3월 기준으로 고정한 후 2015~2019년의 고용률을 계산한 결과 2016년4분기부터 2019년3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고용률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4분기엔 -1.0%포인트 하락했고, 2018년1분기에만 0%대 소폭 증가했다.한 연구위원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 정년 연정 효과가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며 "약 1만~2만명 수준의 청년고용이 이로 인해 사라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규제 풀어 양질의 일자리로 유도해야
KDI는 이같은 청년 고용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중장기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한다는 것이다.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이 저품질 일자리에 취업하게 될 경우 임금격차를 메우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연구위원은 "일자리가 없다고 눈높이를 낮춰 취업하면 코로나19 영향이 사라진 후에 구직을 시작하는 신규 취업자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세대들이 이를 이미 경험했다"며 "이번엔 그 이상의 충격이 시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향후 보건의료 분야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교육부가 전공별 정원 규제를 없애 IT 관련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취업 신규 구직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직 경험이 없어 고용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가구단위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수혜도 누리지 못한다. 한 연구위원은 "기업에 청년 고용 장려금을 한시적으로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