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앞두고 '2+5' 체제 구상…사회안전망 확충 최우선 전국민 고용보험·공수처 후속조치 등 권력기관 개혁 주요 과제 거론
총선 압승으로 21대 국회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함께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슈퍼여당'이 된 민주당은 특히 올해 하반기가 가장 중요한 '개혁 적기'라고 보고 사회안전망 마련 등 개혁입법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전략기획위원회는 21대 국회 개혁입법 우선순위 과제를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전략기획위는 이달 중 열릴 21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은 지금 시점에서 21대 국회 전반기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각 당이 대선 구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대표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문 대통령이 천명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예산·입법 지원을 중심에 두되 개혁입법 추진도 병행한다는 전략을 짰다.
남은 문 대통령 임기 2년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개혁입법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를 먼저 추진한 뒤 개헌 등 민감한 문제는 후순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임기 2년, 그리고 다음 5년을 만들 기반을 '2+5 체제'로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의 우선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다.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180석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개혁입법 중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일환이 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안전망이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며 "포스트(post) 코로나 때에는 더욱 중요한 그런 사회제도가 뒷받침돼야 극복이 가능하다.
당정간 여러 협의를 할 때 그 점을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도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당장 고통받는 분이 많이 있으니 보완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공론화와 공개적 추진, 일자리 수급 엇박자 해소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기업 유턴을 통한 일자리 국내 유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 중 고용 관련 부분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많은 분이 공감한 부분"이라며 "미리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폭넓은 고민과 과감한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결정 과정에서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재정건전성은 그 자체가 절대 가치가 아니고 어려울 때 재정을 쓰기 위해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에 정부가 반기를 들면 재정건전성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확장재정 정책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운용 철학과 방향을 재정립하는 한편, 당이 주도해 정부를 설득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지도부는 일하는 국회법 처리, 권력기관 개혁 완수, 세월호 진상조사와 과거사법 입법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하는 국회법의 경우 원내대표 후보들이 입을 모아 필요성을 강조 중이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막고 일하는 국회 시스템을 마련해 입법 효율성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처리했으니 경찰개혁법, 국정원법 등 남은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다.
공수처 설치를 앞두고 처장 임명 등 후속 작업도 중요한 숙제다.
야당과의 줄다리기에 앞서 꼼꼼한 전략을 세워 처장 추천과 임명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7월 공수처 설치, 운영 개시는 미래통합당이 어떤 입장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가장 큰 난제는 인사청문회법 처리 문제다.위헌과 무효를 주장하는 통합당의 종전 기류상 합의 처리를 안 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