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벤츠 과징금"…벤츠 "법정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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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업익 35% 해당하는 776억원 과징금
"전체 제어 시스템 따져야…불복"
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특히 벤츠 코리아는 경유차 12종에 대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을 임의 설정하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렸다고 판단했다.환경부 실험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벤츠 코리아 차량은 실제 도로 주행에서 인증시험 당시보다 최대 13배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환경부는 "벤츠가 차량 연식에 따라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별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은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됐다. 환경부도 해당 차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776억원은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과징금 141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액수다. 지난해 벤츠 코리아가 국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 2180억원의 35%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환경부 발표로 국내 수입차 1위를 유지해온 벤츠는 판매에 급급해 불법적으로 환경을 파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벤츠 코리아는 "문제가 된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이라며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사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기능들은 전체 차량 유효수명 동안 다양한 차량 운행 조건 하에서 활발한 배출가스 정화를 보장하는, 복잡하고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츠 코리아는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8년 5월에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 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차량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11월에 이미 일부 차량에 대해 자발적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배출가스를 둘러싼 환경부와 벤츠 코리아의 소송전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환경부는 벤츠 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2011~2016년 판매한 19개 차종에서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등의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제품으로 장착했다는 이유였다. 벤츠 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벤츠 코리아는 향후 환경부의 형사 고발에도 대응해야 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디젤게이트' 사건 당시에도 검찰 고발을 단행한 바 있다. 지난 2월 법원은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윤모 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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