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기업 화웨이와의 '5G 표준' 협력 규정 마련중"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에 제재 대상인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5세대(5G) 통신망과 관련한 ‘기술표준’ 협력을 허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새 규정은 기본적으로 미국 기술 관련 업체들이 화웨이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기술표준 기구에 미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이 규정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상무부가 관련 규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시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미국 기업들이 수출 등 거래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당국에 의한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이같은 제재로 미 기술기업들은 화웨이와 기술 및 정보 공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5G 기술표준과 관련한 화웨이와의 접촉을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 때문에 5G 기술표준 분야에서 미국이 불리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마크 루비오 의원을 비롯한 미 상원의원 6명은 지난달 미 상무부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 관련 부처에 서한을 보내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미국의 5G 기술표준 참여가 제약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