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1차관 "이미 하던 시범사업 대상 한시 확대하고 인프라 보강하자는 것" "TF 통해 6월에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 구체화해 발표" "사각지대나 양극화 반복 않도록 '포용적 회복' 추진 원칙"
정부가 대규모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병행을 통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는 재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포용적 회복'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판 뉴딜'로 정한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는 ▲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비대면 산업 육성 ▲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해 민간투자와 시너지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로 전산업·전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 임팩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4대 원칙하에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3대 분야를 구체화한 10대 중점과제는 ▲ 데이터 전(全)주기 인프라 강화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 ▲ 5G+ 융복합 사업 촉진 ▲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 노후 SOC 디지털화 ▲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김 차관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하던 의료 취약지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으로 시범사업 대상을 한시적으로 조금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판 뉴딜이 5G·AI 등을 이미 선점한 재벌을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포용적 회복으로 사각지대나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재정투자 규모나 대표적인 제도개선 계획 등이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다"며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6월 중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 발표 때 오늘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현재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유가 하락, 생산 차질, 수요 위축 영향으로 4월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으며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1분기 충격이 컸던 내수는 4월 들어 점차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4월 소비자물가는 0.1% 상승하며 상승세가 둔화했다"며 "이는 유가하락과 무상교육 시행 등 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세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이번 위기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는 달리 서비스·소비 중심 충격에서 시작되고 있다"며 "주요국의 경제 상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와 봉쇄조치의 시행시기, 강도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1분기 기준 전기비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은 중국이 가장 컸고 유로존, 미국 순으로 나타난다"며 "미국과 유럽은 2분기 성장률 하락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경제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최근 유가 동향과 관련해서는 "이번 유가 하락 원인은 세계 경제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의 결과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긍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며 "정유·조선·건설 등 주요 산업에도 직접 영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도 의결했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본인 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줄었다면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달 1일부터 신청을 개시해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총 93만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만큼 고용보험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관광활성화 등 내수활성화 방안을 향후 경제 중대본에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