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논란에 이재명 "사고 안 날 환경 만들면 된다"

경기도, 712억원 투입해 안전통학로 조성 나서
"민식이법의 진짜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
"아이들 건강 해치는 학교 주변 유해요소도 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를 위해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두고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사고 안 날 환경을 만들면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712억원을 투입한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애초에 사고 안 날 환경을 만들어보겠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지사는 "어느 쪽이든 이 법의 진짜 목적이 처벌 아닌 '예방'"이라면서 "진정한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정말로 사고 안 날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도 운전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먼저 도내 스쿨존에 노랑 신호등, 연속형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스쿨존 외 통학로에는 차도와 구분되는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아파트단지 내 위험요소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단지 신규개발 시 통학 거리를 최소화하고 4차로 초과 도로에서는 횡단을 금지하게끔 설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빗길에서 시야가 확보되고 운전자 눈에도 잘 띄는 안전우산을 아이들에게 보급하고, 교육과 도민참여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교통안전 인식개선과 실천에도 힘을 쏟겠다"라면서 "교통뿐 아니라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학교 주변 유해요소도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불량식품을 집중 단속하고, 불안전한 학용품 판매도 모니터링에 나선다"라면서 "미세먼지, 매연, 복사열을 차단하는 초록담 조성 시범사업도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스쿨존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 안타까운 희생을 더 지켜볼 순 없다"라면서 "줄곧 이어져 온 우상향 그래프를 제대로 한 번 꺾어보겠다"라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오전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예산 71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통학로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512억원을 투입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 정비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 지원 △대규모 단지 개발 때 통학로 안전기준 강화 △안심 통학로 디자인 마련 등 5개 과제를 추진한다. 또 교통안전 의식 개선 사업에는 176억원을, 유해환경 없는 학교 주변 만들기에는 24억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경기도의 행보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에게만 과하게 책임을 지운다'라는 논란이 일자 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 성격'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