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구조혁신 신규 과제는 구조혁신 과정에서 탈락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망과 구조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조혁신TF 2차 회의를 열고 구조혁신 신규 과제 발굴 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제·사회가 변화하는 가운데 구조혁신TF는 기존의 5대 부문 20대 과제에 이어 신규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혁신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 신산업·서비스 활성화, 역동적 기업환경 조성, 혁신 생태계 조성 과제를 구체화한다. 고용·노동반에서는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응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완화할 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공공반에서는 재정혁신 4대 기본방향과 공공혁신 3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재정·공공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사회적 인프라반에서는 사회 공정성 제고, 사회적 자본 축적, 사회통합 강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두고 과제를 발굴한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은 디지털화·역세계화·녹색회복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 요인을 심화해 경제·사회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앞당긴 변화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원동력으로 삼으려면 산업·고용구조를 새 환경에 맞게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진행한 20대 과제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20대 과제의 75개 세부 과제 중 현재 채용 비리 방지 장치 마련, 균형 인사 등 공공기관 경영지침 관련 2개 과제는 완료됐고, 1개는 코로나19로 지연, 나머지 72개는 정상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 과제 1건은 K-뷰티 관련이나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로드쇼 등의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불가피하게 지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