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구개발 실패해도 '재평가' 기회줘 제재 감면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다 실패했더라도 재평가 기회를 부여해 지원금 환수 조치 등의 제재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7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규제 개선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가 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사업 관리·지원체계 등을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당초 연구가 실패로 돌아갔더라도 연구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지원금 환수나 차기 연구 참여 제한 등 제재를 감면하는 '성실 수행 인정제도'를 보완해 운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성실 수행 인정제도는 연구자들의 목표달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최종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후속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면 성실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후속 연구로 뒤늦게 성과를 거둔 연구자들의 제재 경감 요청을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어 제재 받은 연구자들이 제재 기간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 결과 실패 판정을 받아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과제 65개 중 33개의 경우 연구기간 종료 후 자체 연구가 진행됐는데, 이 가운데 10개는 과제 수행이 끝난 뒤 1∼2년 안에 시험인증이나 특허 등 정량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과기부 장관에게 연구 실패로 제재를 받은 연구자들이 자체 연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 경우 재평가 등을 통해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