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한의 리스크관리 ABC] 산업재해, 예방 유인책 필요하다

지난주 이천 물류센터 신축 현장 화재사고로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4개월여의 사투 끝에 확산세를 잡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 후진국이란 오명은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

최근 들어 산업재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출근길 재해의 인정 범위가 꾸준히 넓어지고, 전자산업의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도 새로 부각되고 있으며, 태아 장애에 대한 대법원의 산재 인정 판결에 더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산업재해의 대표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산재보험은 소위 통합 보험으로 상해·질병·사망·장해·연금 보상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보험이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으로 산재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無)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보상하며,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그런데 소위 롱테일(long tail) 리스크인 직업병을 대상으로 보험을 디자인하고 보상 시스템을 개발하기는 매우 힘들다. 길게는 20~30년 뒤 발병할 수 있는 만성 질병에 대한 보상을 예측해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고 적정 준비금을 쌓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산업재해 리스크 관리도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산업재해 리스크 관리는 재해 예방이다. 교육 및 훈련과 더불어 재해 예방 차원에서 효과적인 유인책과 문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과 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리스크를 통제해야 한다.

산재 사고에 따른 보상 시스템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중심으로 재점검해 보자. 사고를 당한 피해 근로자가 재활에 힘써서 이른 시일 내에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젠 제대로 산재 리스크를 관리해 안전한 직장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싶다.

장동한 <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