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 무력화시킨 '화웨이의 위력'

"자국기업 불리해졌다" 지적에
5G 기술협력 참여 허용하기로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인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자국 기업 간 협업을 허가할 방침이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미 상무부는 5세대(5G) 통신망과 관련해 자국 기업과 화웨이의 ‘기술표준 협력’을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규정은 화웨이가 회원사로 참여하는 기술표준 기구에 자국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거래제한기업)에 올려놓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럽 국가들에는 화웨이의 5G 장비를 채택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에 악용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 때문에 관련 업계 및 기업들 피해만 커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 상원의원 6명은 최근 상무부와 국무부, 국방부 등에 서한을 보내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미국의 5G 기술표준 참여가 제한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세계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31.2%(델오로 조사)로, 1위를 지키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65개 통신사업자와 5G망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정부는 화웨이가 정부 지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미국 주장을 부인하며 “화웨이는 앞선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했다”고 반박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