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6기→17기로 점진적 감축…석탄·원전 비중 46%→25% 최대전력수요 연평균 예상 증가율 1%…"코로나19 단기적 영향"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전기요금 변동은 분석 안해"
2034년까지 운전 기간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하고 이에 따른 전력 부족분은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한다.원자력발전은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까지 줄인다.
이에 따라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은 현재 46.3%에서 15년 후 24.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15.1%에서 40.0%로 크게 확대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난해 3월부터 51차례의 회의를 거쳐 수렴한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이며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 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고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워킹그룹은 계획안에서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4.2GW,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전망했다.
8차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1.3%보다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전력수요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의 경우 단기(2021∼2023년)는 기획재정부의 전망치 2.8%, 중장기(2024∼2034년)는 KDI의 전망치 1.4∼2.5%를 적용했다.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가장 최근 통계치인 한국은행의 전망치 2.1%를 반영했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단기 전력수요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나 중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며 "과거 감염병 발병 사례를 보면 당해연도에 영향을 미쳤다가 그다음 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력수요는 5∼6월께 경제성장률 수정치가 나올 경우 상세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수요 관리는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법제화, 현행 에너지효율 관리 제도 강화, 능동적 형태의 스마트 조명과 같은 신규 기술 도입 등 다양한 수요 관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에 따른 예상 절감 규모는 14.9GW로 8차 계획보다 0.7GW 개선됐다.
9차 계획의 기준예비율은 발전기 정비나 고장으로 인한 정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 수요예측 오차, 발전설비 건설지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차 계획과 동일한 22%로 도출했다.
발전원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석탄발전은 보다 과감한 감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를 폐지한다.
그러면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중 절반인 30기(15.3GW)가 운전을 멈춘다.
대신 이 중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한다.
원전은 2024년에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 2034년에는 17기(19.4GW)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함으로써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보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은 15.8GW이며 2034년 목표치는 78.1GW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고려할 때 최대전력 시 공급 기여도는 11.2GW로 추산했다.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전원별 설비 비중은 원전은 2020년 19.2%에서 2034년 9.9%로, 석탄발전은 27.1%에서 14.9%로 거의 반 토막이 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1%에서 40.0%로 확대된다.
LNG는 32.3%에서 31.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워킹그룹은 8차 계획에서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기로 확정한 데 더해 이번에 2030년까지 석탄 14기를 추가로 줄이기로 함으로써 2018년 7월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나아가 8차 계획과 비교해 전력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석탄 등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 방식도 필요하다면 시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 송·변전 설비는 계통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대한 빨리 준공한다.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과 같이 준공이 지연되는 사업을 특별 관리하고, 발전제약 완화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연계 수요는 우선 4.9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 물량을 가급적 빨리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계획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계통 연계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
분산형 전원은 분산편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편익 수준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산형 전원의 확대에 발맞춰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형 가상발전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분산 자원을 기존의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석탄발전이나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워킹그룹의 소관 외 영역이라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은 이번부터 도입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소요 기간 등에 따라 확정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