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최고가격제

www.tesat.or.kr

문제 밑줄 친 이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 현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로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Weimar Republic) 시절을 들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전후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 내었고, 이로 인해 돈의 가치가 떨어져 고기 1파운드를 사거나 맥주 한 잔을 마시는 데 수천억마르크가 들었다.

① 대공황
② 디플레이션
③ 애그플레이션
④ 리디노미네이션
⑤ 하이퍼인플레이션

해설 하이퍼인플레이션이란 물가상승이 통제를 벗어난 상태로 수백%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는 상황을 말한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시기는 대부분 전쟁이나 혁명 등 사회가 크게 혼란한 상황 또는 정부가 재정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용해 통화량을 대규모로 공급할 때 등이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인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했지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탓에 정부가 화폐 발행을 남발하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애그플레이션이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다.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⑤

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외부 효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끼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는다.

< 보 기 >
가.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에 해당한다.
나.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다.
다.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다.
라.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담배 소비 과정에서 외부불경제가 발생한 사례이다. 외부불경제란 다른 경제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준 경우다. 외부불경제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므로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작다.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므로 과다 소비의 문제가 나타난다. 즉,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다. 이때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담배 소비가 늘어나 개인의 담배 소비가 늘어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담배 소비를 줄여야 사회적 최적 거래량으로 유도할 수 있다. 정답 ③

문제 최고가격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제도다.
② 물가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이다.
③ 사회적 후생손실과 암시장이 나타난다.
④ 이 제도를 시행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⑤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설정된다.

해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반드시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다. 이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하여 사회적 후생손실과 암시장 발생을 유발한다. 최고가격제의 대표적 사례로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 임대료 상한제, 이자율 상한제 등이 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