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한 워킹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력수요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워킹그룹의 총괄분과위원회 유승훈 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은 8일 서울 코엑스에서 그간의 논의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전력수급 방향을 설명했다.
워킹그룹은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데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9차 계획 초안에서 전기요금 변동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과의 일문일답.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력 수요가 증가할텐데 8차 계획 때보다 최대전력수요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가 0.3%포인트 감소한 이유는. ▲ (유승훈 총괄분과위원장) 8차 계획과 비교하면 2034년 기준 최대 전력 수요는 증가하지만 전력 소비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전기차 보급 확대가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측했다.
또한 최근의 전력 수요 관리 성과가 반영됐다. 8차 계획 때는 전기차 충전 패턴을 제주도 모델로 주로 반영했다면, 9차 계획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패턴을 반영했다.
--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인상을 예상하나. ▲ (유승훈 위원장) 전기료 영향 분석은 워킹그룹이 수행하지 않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검토 범위를 법으로 명시하는데, 검토 대상에 전기요금은 없기 때문이다.
추후 별도 작업이 필요하다.
-- 전원별 발전량 추산치는. ▲ (유승훈 위원장) 전원별 발전량 추산에 대해서는 여러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총괄분과위는 설비 관련 논의에 집중했다.
-- 송전망 확충에 대한 검토는. ▲ (이병준 전력계통 분과위원장) 9차 계획에서는 장기 수급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때가 아니다.
전남, 강원, 경북 등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현재 맞춤형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한국전력이 장기 계획에 담아 공개할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하는데,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늘리나.
▲ (박호정 위원장) 재생에너지의 신규 물량에 대해서 계속 조사 중이다.
신규 설비 확충량은 기존 신청된 부분과 사업자, 지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상당 부분 태양광에 집중돼있다.
지역별로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에 맞춰서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 원전을 2034년 17기까지 줄이는데 설계 수명 기준이 몇년인가 ▲ (임재규 정책분과위원장) 원전 수명은 40년이 기준이다.
-- 전력 수요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은. ▲ (유승훈 위원장) 코로나19는 단기전력수요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과거 사스, 메르스 등 감염병 당시 전력 수요에 단기 영향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반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지난해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초안 결과에 반영됐나.
▲ (유승훈 위원장)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장기 수요를 예측하고 설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영향은 저희가 검토할 내용이 아니다.
-- 8차 계획 때와 비교해 노후원전 폐쇄 계획이 달라진 점은. ▲ (김홍근 전력거래소 처장) 8차와 9차에서 원전에 대한 계획은 동일하다.
다만 8차 계획은 2031년까지이고 9차 계획은 2034년까지다.
이에 따라 2034년 폐기수명이 도래하는 원전이 하나 더 추가됐다.
수명이 도래하는 원전은 한빛원전 3호기로 폐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 발전량 추산에 대한 추후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나.
▲ (유승훈 위원장) 추후 절차인 환경부의 전력영향평가,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 등에 따라 저희가 예측한 수요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
여러 상황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전량 설정을 하지 않은 것이고, 추후 검토한 뒤 발표하게 될 것이다.
-- 8차 계획보다 LNG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LNG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가격 변동성, 수급 안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했나.
▲ (유승훈 위원장) 가격변동성 뿐 아니라 환경성,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서 설비 용량과 비중을 결정했다.
다양한 예측치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온실가스 감축 방법에 따른 각각의 목표치가 있나 ▲ (유승훈 위원장) 환경부의 영향 평가 절차가 남아있고 전력시장 변화 변수가 있어 구체적인 분야별 수치를 현 단계에서 확정하긴 어렵다.
-- 신재생에너지 목표치에서 원(源)별 구성비는 나오지 않았다.
▲ (박호정 위원장) 원별 수치를 검토는 했으나 9차 계획을 수립 중인 단계에 있다.
최종 단계에서 충분히 전달될 것이다.
--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는가.
▲ (유승훈 위원장) 오늘 발표된 워킹그룹이 권고하는 초안을 근거로 환경부의 영향평가를 수개월 간 거친다. 이후 국회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정부가 최종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