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2조∼30조 세수펑크 우려"…코로나로 주요 세목 전반 타격 경상성장률 추정오차 반영 등으로 세입경정 10조 육박 가능성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최대 20조원대가량 '펑크'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최근년도의 3월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당해연도 전체 국세수입 결산 대비 1~3월 국세수입 비율)로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추산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291조2천억원)보다 22조∼30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실적 대비 진도율'을 월별로 구해보면 4년 내내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1~3월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은 2016년 26.4%, 2017년 26.3%, 2018년 26.8%, 2019년 26.6% 등이었다.1~3월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을 ▲ 2019년 26.58% ▲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26.59% ▲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25.84% 등 3가지로 구한 뒤 이를 올해 1∼3월 국세수입(69조5천억원)에 대입하면, 올해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가 각각 261조5천억원, 261조4천억원, 269조원으로 산출된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각각 29조7천억원, 29조8천억원, 22조2천억원 적은 금액으로, 22조∼30조원의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추 의원은 전망했다.
1분기 실적과 '진도율'만을 바탕으로 연간 국세수입을 전망한 만큼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것이므로 이런 전망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작년 실적(293조5천억원)과 비교해 2조3천억원 적다 하지만 1분기 국세수입 실적은 작년 동기보다 8조5천억원이나 감소했다.
실제 세수 감소 속도가 예산보다 훨씬 빠른 셈이다.
1분기 세수 감소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법인세로 작년 동기 대비 6조8천억원 감소했다.지난해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이 반영돼 올해 예산상 법인세가 작년 실적(64조4천억원)보다 7조8천억원 적지만 아직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악화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시점에서 감소폭이 7조원에 육박한다.
3월 코로나19 피해 업종·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유예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세수입이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출과 소비 타격이 법인세와 부가세 감소로 직결될 것으로 보이고, 세계 교역량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관세 수입 감소도 더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대응 세금 감면책들도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인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소상공인 대상 선결제 시 소득·법인세 1% 세액공제 등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들 감세 법안으로 최대 수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때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을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세입경정 규모가 최소 1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우선 올해 세입 예산안은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삼고 짜였으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정부가 1차 추경안에서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삭감됐던 지난해 경상 GDP 성장률 추정 오차에 따른 2조4천억원의 세입 경정분도 3차 추경안에 다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8월 말 2020년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경상 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전제했지만 지난해 실적치는 1.1%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작년 귀속분인 올해 법인세수와 소득세수가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고 1차 추경안에 3조2천억원의 세입 경정분을 넣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8천억원으로 삭감됐다.
다만 하반기에 불용액 등으로 결손액을 보충할 수 있는 만큼 세수부족 전망치보다 세입경정 규모가 작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한, 3차 추경안에 20조원 안팎의 규모로 예상되는 세출 증액이 포함될 예정인 만큼, 세입경정 규모를 무작정 늘리는 데도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경정 규모를 너무 적게 잡으면 연말에 예산 한도가 남았어도 돈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크게 잡으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는 부담이 생긴다"며 "여러 상황을 모두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선 하반기가 돼야 비교적 정확한 세수 감소분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데 코로나19의 진정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6월 초 세입경정을 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이번에 적정 규모의 세입경정을 한 뒤 연말께 한 차례 더 추가 세입경정에 나설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