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文 경제인식은 다행…남북 현실인식 제대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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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국면, 솔직한 평가와 반성 있어야"미래통합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대국민연설과 관련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언급에 공감하면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기조 및 안보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남북 인간안보 언급, 연설 취지와 맞지 않아"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입에 많은 시선이 쏠렸다"면서 "99개월 만의 무역적자, 기간산업 붕괴, 실직 공포, 제조업 위기 등 '경제 전시상황'이라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은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는 위기국면에 들어서고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반성 정도는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책 역시 실망스럽다"며 "문 정부가 투입한 245조원의 기업대책, 일자리 예산은 이미 통계 왜곡용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추경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언급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임에도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 역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설 말미에 문 대통령은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GP 총격 도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남과 북의 인간안보를 언급했다"면서 "오늘 연설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아직 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만큼은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분명 코로나19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임에 틀림없다. 지금의 코로나19를 잘 극복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시작은 지난 3년간 지속돼온 잘못된 정책기조에 대한 반성과 전환일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