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당장은 어려워…점차적 확대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도 5월 처리"…추가 임시국회 가능성도 시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고용보험 대상 확대와 관련해 "5월 중 야당과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국민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인구 2천800만명 중 1천500만명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다.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여러 현실적 여건상 한꺼번에 (대상을 확대)하는 건 힘들다"라며 "최대한 그 방향을 통해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고용보험 확대 법안이 지금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니, 5월 중 야당과 협의해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우리 국민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지금 당장 고용보험에 전국민이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지 않나"라며 "다른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길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거론하며 "5월 중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파트너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친상 중인 것과 관련해 "고인을 잘 모시고 올라오면 그때 충분히 대화를 나눠 늦지 않은 시기에 5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 추가 임시국회를 생각해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네"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규모로 할 것인지 확정이 안 돼 있고 당도 내용과 규모에 대해 계속 토론하고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분명한 것은 일자리 안정에 대해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에 대해 코로나 위기 해결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느껴졌다"며 "위기에 잘 대응해 세계를 선도하는 기회로 만들자는 자신감이 보였고,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잘 제시해줬다"고 평가했다.그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출신으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당선인의 정의연 기금 사용 의혹 등 논란과 관련해선 "당사자들의 설명을 듣고 판단할 문제"라며 "아직 정신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