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대상 점진적 확대·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 방침 문대통령 취임 3주년 축하 메시지 쏟아져…"국민에게 자부심 심어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을 향해 본회의 개최를 재차 압박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계적 고용보험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 역시 '고용안전망'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인구 2천800만명 중 1천500만명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다.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고용보험에 전국민이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지 않나"라며 "다른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길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넓게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윤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검토했던 민주당은 고용보험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전국민 고용안전망'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분위기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용안전망이 고용보험의 상위 개념이므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임기 안에 공공의대 설립 법안, 출입국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n번방 후속 법안, 과거사법, 제주 4·3특별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무사법 등 헌법 불합치 법안들도 처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의사 일정 및 법안 처리를 위한 통합당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 추가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잇달아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축하 메시지를 냈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3년은 실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온 여정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계속적으로 민주정부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 시대 최고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문 대통령은 K방역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고 우리 국민에겐 자부심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선한 의지가 위기 속에서 선순환을 일으켰고 앞으로의 위기도 극복하게 할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임종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항상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했던 정부의 발걸음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K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