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 65세' 주장하는 금융노조, 기득권 내놓기가 먼저 아닌가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가 2년 만에 열리는 올해 단체협상을 앞두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노조가 60세로 늘린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정년을 또 연장하자며 내세운 명분은 두 가지다. 고령화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과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늘어나는 사실을 감안해 노조원의 ‘수입공백’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올해부터 연장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1∼2년 이상 금융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 논의가 적절한 시기인지부터 의문이 생긴다.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들의 ‘취업절벽’을 보면 사회적 공론화도 이르다고 봐야 한다. 청년고용 확대에 대한 현실성 있는 노력 없이 연장을 논의하게 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세대갈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주 52시간 근무제, 일련의 정규직화 등으로 이미 취업한 근로자 지위는 공고해졌다. 그럴수록 청년들이나 실직자에게 취업은 ‘좁은 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평균 연봉이 1억원에 달하는 금융업계발(發) 정년연장 주장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금융노조의 상급기관인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영향력을 키우는 가운데 연장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뒤따르고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정부도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일본이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 연장 논의를 하지만 공직의 경우 2030년까지 점진적 시행안이 제기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조합원이 10만여 명에 달하는 노조라면 조합원들 이익챙기기에 앞서 기득권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