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정부지출, 만성 재정적자…국민불감증 걱정스럽다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돌파하는가 싶더니 단숨에 45% 선으로 질주하고 있다. 39.8%로 예상했던 연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2차 추경 반영 시 41.4%로 높아진다. 기정사실화된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과 0% 수준의 올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채무비율은 44.4%로 수직상승하게 된다.

더 암울한 전망도 많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연말이면 46.5%로 치솟을 것으로 추정했다.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줄어든 것을 볼 때 올 한 해 22조~30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어떤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말(38.1%)보다 7~8%포인트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증가폭이 3.9%포인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가파른 상승세다.

OECD 평균인 109%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아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청와대와 여당 주장이다. 하지만 주변부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을 OECD 주요 회원국들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OECD 내에서도 비기축통화국인 뉴질랜드(35%) 호주(44%) 노르웨이(46%) 덴마크(48%) 스웨덴(50%) 등은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지는 순간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 감당하기 힘든 부작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보수적인 재정운용이다.

한국의 특수성인 ‘비대한 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채무비율은 이미 70%대로 올라섰다. 그런데도 “40% 고수는 기재부의 조직이기주의”라며 “60%까지는 문제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이 쏟아진다. 어느새 국민들 경계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럽다. ‘재난지원금을 타 가라’는 메시지가 잇따르자 나랏빚을 걱정하던 많은 중산층도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수령하는지에 빠지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급기야 재난지원금을 매달 지급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 광역단체장은 재난지원금을 굳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르며 자화자찬에 급급하다.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게 소비진작 효과나 공정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점은 외면한 포퓰리즘 행태다.ㅜ피치는 지난 2월 ‘국가채무비율이 3년 내 46%를 넘으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과 1년 만에 46% 돌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