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역 정책 발굴과 결정 과정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유은혜 교육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이 직접 지역 정책의제를 발굴해 토론하며 정책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이 올해 전국 6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된다.
청소년이 정책 발굴에서 수립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민주주의 역량을 기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전국 단위의 청소년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청소년정책위원회' 간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해가기로 했다.
'온라인 참여포털'도 활성화해 청소년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정책에 참여할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 11월 서울에서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나라별로 10명씩 총 110명이 참가하며, 매년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또 전국 지자체 9곳에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기관별 지원 서비스가 단절 없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갈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촘촘한 발굴을 위해 청소년 학업 중단 시 관련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자립의지가 강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 준비부터 안정적인 생활 유지까지 전반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연계해 청소년 한부모의 생애주기별 심리·정서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 '후기청소년 전담 상담사' 지정 등 만 19∼24세 후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을 선별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인력 재구조화를 통해 신종 유해매체, 인터넷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소액 고금리 금전대여인 '대리입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도 나설 계획이다.
사회변화에 둔감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소년 관련 법도 손보기로 했다.
청소년기본법 중 육성, 지도, 수련 등 청소년 주체성을 저해하는 용어를 청소년 주도적·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춰 성장지원, 체험 등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해서는 기존 청소년 수련관·문화의집·특화시설·수련원 등 4개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단일화해 지자체 시설·관리의 자율성 등을 높이기로 했다.
청소년 정책과 연관이 높은 주요 부처에는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지정하고,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정책 전담 공무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해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 예외를 추진해가기로 했다. 2004년 도입됐으나 이용이 저조한 '청소년증' 사용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청소년증 우대혜택을 발굴해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