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실업급여…고용 충격에 한 달간 1조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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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실업급여 1조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만 1조원에 육박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65만1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급액과 수급자 수 모두 역대 최고기록을 한달만에 갈아치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충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3개월 연속 역대최고치 경신
2030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지난달에만 10만4천명 급감
고용유지 올인 정부정책 영향
기업들 신규채용 크게 줄인탓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2551억원(35%) 늘어났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65만1000명으로 전월 처음으로 60만명을 넘긴 이후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데는 신규 신청자 외에도 지난해 지급액 인상과 지급기간을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6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청년 비중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29세 이하에서는 4만7000명, 30대에서는 5만7000명이 감소했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26만7000명이 늘었다. 정부 고용정책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받으며 고용을 유지하지만 신규 채용은 아예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채용 시장은 고용보험 자격 상실·취득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56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2만1000명(17.8%) 줄고, 상실자는 52만9000명으로 같은 기간 2만5000명(4.5%) 줄었다. 기업들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채용은 줄인 탓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는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서비스업과 수출길이 막힌 자동차 제조업 전·후방 산업에 집중됐다. 서비스업에서는 여행업 등이 포함된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2만400명, 택시·관광버스 등 육상운송업 -8900명, 숙박업 -3200명, 청소/경비 등 사업시설관리업 -5800명 등이었다. 제조업에서는 4만명이 감소해 최근 8개월 연속 감소폭이 심화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7300명, 기계장비 -4800명, 1차금속 -2300명, 고무·플라스틱 -4100명 등이다. 고용 유지를 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고용시장 상황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9000명으로 1월 17만4000명 증가, 3월 15만6000명보다 적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은 커졌지만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해고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서비스업종의 타격은 컸다. 숙박음식에서만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6400명 늘고, 사업서비스업 5000명, 도소매업에서 4400명이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여서 노동시장 전체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취약한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집계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비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4월 고용동향은 13일 통계청이 발표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