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용자 신원이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문제가 될 만한 대화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청소년 이용이 원천 차단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랜덤채팅앱은 대략 300∼400개로 추정된다.
이 중 80∼90%가량이 이용자 신원을 특정할 수 없거나 대화 저장 기능이 없고, 불법 행위가 있어도 신고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이들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 등 불건전 만남이 이뤄지는 주무대가 되고 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 본인 특정 ▲ 대화 저장(화면 캡처) ▲ 신고 기능 중 한 가지라도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추후 고시 내용을 확정해 공고할 방침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해매체물 지정은 여가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 권한을 갖고 있다"며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성인은 사용할 수 있어도 청소년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역 정책 발굴과 결정 과정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청소년이 직접 지역 정책의제를 발굴해 토론하며 정책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이 올해 전국 6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전국 단위의 청소년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청소년정책위원회' 간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해가기로 했다.
'온라인 참여포털'도 활성화해 청소년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정책에 참여할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 11월 서울에서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나라별로 10명씩 총 110명이 참가하며, 매년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또 전국 지자체 9곳에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기관별 지원 서비스가 단절 없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갈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촘촘한 발굴을 위해 청소년 학업 중단 시 관련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자립의지가 강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 준비부터 안정적인 생활 유지까지 전반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연계해 청소년 한부모의 생애주기별 심리·정서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 '후기청소년 전담 상담사' 지정 등 만 19∼24세 후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인력 재구조화를 통해 신종 유해매체, 인터넷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소액 고금리 금전대여인 '대리입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도 나설 계획이다.
사회변화에 둔감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소년 관련 법도 손보기로 했다.
청소년기본법 중 육성, 지도, 수련 등 청소년 주체성을 저해하는 용어를 청소년 주도적·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춰 성장지원, 체험 등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해서는 기존 청소년 수련관·문화의집·특화시설·수련원 등 4개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단일화해 지자체 시설·관리의 자율성 등을 높이기로 했다.
청소년 정책과 연관이 높은 주요 부처에는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지정하고,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정책 전담 공무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해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 예외를 추진해가기로 했다. 2004년 도입됐으나 이용이 저조한 '청소년증' 사용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청소년증 우대혜택을 발굴해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