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요금 인상폭 밝혀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전문가 자문기구)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15년 단위 행정계획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에너지 수급 방안을 담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의 ‘탈(脫)원전’ 로드맵에 따라 국내 발전원 설비에서 차지하는 원자력발전 비중이 올해 19.2%에서 2034년 9.9%로 급감할 전망이다. 석탄화력 비중은 같은 기간 27.1%에서 14.9%로 대폭 줄어드는 대신에 노후 석탄발전소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해 부족한 전력을 메꾼다. 또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1%에서 40%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에교협은 먼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2017년 12월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표 이후 2년이 훨씬 지난 5월 8일 제9차 계획의 초안만을 발표한 정부의 태만은 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또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상대적으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 LNG로 대체하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고비용 전력정책을 추진한다면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과 2030년까기 국민경제 전기요금 인상 부담규모를 산정해 국민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도 촉구했다. 에교협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9차 계획에 원자력은 원천 배제돼있다"며 "원자력이 생명 안전성이 최고로 높은 저비용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직시하고 원전을 9차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도 9차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