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경제 회복 그 이후를 준비할 때다

변곡점 통과 중인 코로나19
2차 감염폭발 위험은 상존

대공황 이래 최악 실업 겪는
美 회복세가 세계 경제 좌우
바이오·헬스 가능성 엿본 韓
불필요한 규제부터 들어내야

안동현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시스템과학 및 공학센터(CSSE)는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집계해 실시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4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한 달이 넘도록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8만 명 내외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국가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초 발병지인 중국은 물론, 초기에 노출된 한국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는 확진자 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뒤이어 타격을 입은 서유럽 역시 감소세가 뚜렷하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아직도 확진자 감소 추세가 미약하거나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주요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거나 정체 현상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평균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신흥국에서 뒤늦게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우 5월 들어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브라질과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전염의 시계열적 추이를 수리화한 비구조적 모형(reduced-form model)으로, 단순하지만 많이 활용하는 게 로지스틱성장곡선(logistic growth curve) 모형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변곡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이후에는 증가세가 감소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상황은 변곡점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지스틱성장곡선은 변곡점 이전과 이후의 시간이 대칭적일 수도, 비대칭적일 수도 있는데 이미 사태가 진정된 국가들의 예를 보면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변곡점 이후가 그 이전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월 중순 중국처럼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돌발변수로 다시 감염이 폭발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제 회복에 대한 조바심과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내심의 한계로 이런 돌발 위험은 항시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에 도달한 4월 초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된 것에 비춰 볼 때 지금 변곡점을 지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빨라도 6월 말은 돼야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최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미국의 고용 통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 사태를 보여준다. 일자리가 급감해 실업률이 14.7%로 치솟았고 비농업 일자리는 2050만 개가 줄었다. 이런 실업률은 월간 기준 집계를 시작한 1948년 이후 최고치인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공황 당시인 1933년 24.9% 후 최고 수준이다. 일자리 감소 수치로는 193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다만 일자리 감소 중 일시해고가 절대다수를 차지해 1810만 명을 기록했고 영구해고는 200만 명을 조금 넘어 그나마 공공봉쇄가 해제될 경우 다시 일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그러나 5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더 치솟을 가능성이 크고, ‘셧다운’이 해제되더라도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실업률이 10% 아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싫든 좋든 최대 소비국가인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야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면에서 수출이 성장의 60%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V자형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3% 줄었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9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자동차와 부품·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봤다. 반면 신규 산업인 바이오·헬스와 컴퓨터 관련 수출은 급증했다. 최근 신라젠 사건을 포함해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여러 잡음이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집중 투자해 온 국내 바이오산업이 이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가 이번 위기를 기존 산업을 대체할 신규 산업 약진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나마 먹구름 뒤의 ‘은빛 수평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 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