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한국당 인정 못한다"…교섭단체 구성해도 상임위원장 배제 시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구성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로서는 미래한국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미래한국당에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래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리 국민은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두 당이 별개의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욕만 먹고 실리는 없을 것”이라고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등에서 교섭단체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배정에서 (미래한국당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그동안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때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자리를 나눠왔다. 관례대로라면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꾸리면 상임위원장 한 자리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19석을 확보한 미래한국당은 국민의당(3석)과 연대하거나 무소속 당선자를 영입하면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채우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77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독자적인 원구성을 할 수 있게 됐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과의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전제로 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악용했다”며 “국회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측면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