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美 반도체·원전 복원 선언…산업은 있을 때 지켜야

한번 무너지면 산업생태계 복구에 긴 시간 걸려
'자국중심 공급망' 대세…韓, 경쟁력만이 살 길

미국의 산업전략이 급선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자급(自給)을 추진하고 원전산업 부활을 지원하는 것이 그 신호탄으로 보인다. 반도체 자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혼란을 막고, 원전산업 지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런 움직임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다. 무엇보다 산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반도체산업 원조인 미국의 상황은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 인텔이라는 비메모리 강자가 있지만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는 한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주도한다. 또 많은 미국 기업들이 대만의 반도체파운드리(수탁생산) 업체인 TSMC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 이렇다 보니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 TSMC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는 계획까지 거론하는 마당이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은 스리마일원전 사고 이후 탈(脫)원전으로 돌아서면서 원전 경쟁력을 상실했다. 뒤늦게 원전산업을 살리겠다지만 인력·기술·건설 등 생태계 전반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내에서 한국 일본 등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의 ‘산업 복원’ 선언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자국 중심의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흐름이다. 미·중 충돌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코로나19로 더 가속화할 것이란 얘기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반도체 기술확보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자 자체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가 최첨단 낸드플래시 개발에 성공하고 창신메모리, 푸젠진화 등이 D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이 원전시장을 자국 기업들에 몰아주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기업의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세계공장 전략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가 기업·산업정책에서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 ‘산업을 있을 때 지키겠다’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최대 버팀목이다. 대기업 주도 산업이란 이유로 정부가 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의 지원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지닌 원전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탈원전 정책도 즉각 멈춰야 한다.

반도체와 원전만이 아니다. 국내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면 미·중이 아무리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해도 입지를 넓힐 수 있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국이 가장 유리한 거점이란 확신이 든다면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도 자연스럽게 몰려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