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고심했으나 모든 의제 열어놓고 참여키로" 양대 노총 참여할 대화 틀 열려…사회적 대타협은 쉽지 않을 듯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 장시간 지도부 회의를 갖고 원 포인트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에서 진행할 임시적인 노사정 대화를 가리킨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를 제안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추진돼왔다.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밖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달 29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집행부에 결정을 위임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밖에서 사회적 대화를 할 경우 문제점 등에 대해 치열한 내부 논의와 고심을 해왔다"며 "당면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의제와 형식을 열어놓고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과정에서 대화 제안을 둘러싼 각 주체 간 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 또한 크게 보면 사회적 대화의 과정으로 여기고 향후 논의 과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내부 논의가 치열했던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는 탄력을 받게 됐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하며 "양대 노총의 연대와 공조 강화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양대 노총이 나란히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열리게는 됐지만,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노동자 대량 해고를 막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해고 금지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며 고용뿐 아니라 노동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홍 부총리의 면담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기업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고용 유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홍 부총리에게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