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해고 금지부터 논의해야" 주장

이번주 노사정 대화 험로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인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체’가 열리면 해고 금지와 고용 보장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대 재벌기업의 ‘곳간’을 열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자”는 발언까지 나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국민 세금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이나 혜택 등은 총고용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논의부터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1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에서 이뤄지는 노사정 대화 기구로 원포인트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11일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이번주부터 노사정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대화 시작 전부터 해고 금지와 고용 보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노사정 합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고용 보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에 반해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 및 노동시간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민주노총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 재원과 관련해 “1000조원에 육박하는 30대 재벌의 곳간을 열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