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해외 자원개발 다시 지원한다

향후 10년간 청사진 마련

융자 확대·각종 세제 혜택 부활
공기업 기술도 민간에 적극 이전

박근혜 정부 이후 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반성문을 정부가 내놨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2029년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해서다. 그간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크게 줄며 신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반성을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다시 늘릴 계획이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자원 수급 전망을 분석해 5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은 2014년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첫 번째 기본계획 발표다.

여기서 산업부는 “자원개발 기능과 생태계가 모두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융자예산이 3000억원을 웃돌았으나 지난해 367억원으로 줄어든 게 단적인 예다. 해외자원투자와 관련된 각종 세제 지원도 해당 기간 대거 종료됐다. 기본계획에서는 “자원개발에 나섰던 민간 기업들이 전담 조직을 해체하는 등 신규 사업 투자가 급감했다”며 “이에 따라 비상시 도입 가능한 자원량이 뒷걸음질쳤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자원 개발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탐사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초기 사업은 석유공사 등 공기업이 수행하고, 개발 및 생산 단계에는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해진 목표대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자원 개발에 뛰어들어 대거 부실이 나타났고, 박근혜 정부 때는 그 같은 문제를 근거로 지나치게 자원 개발을 위축시켰다”며 “민간과 수익 및 리스크를 나누며 적극적인 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원개발 참여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특별 자금 융자를 늘리고, 사라진 각종 세제 지원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2022년까지 ‘국가 탐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국가 탐사시설과 장비 인프라를 구축해 민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인력과 기술도 민간에 적극 이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륙붕 개발을 위한 중국 및 일본과의 협력도 재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륙붕과 관련한 한·중·일 3국의 협력은 2015년 말 이후 중단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