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 자원개발 지원 나선 정부, 옳은 방향이고 지금이 기회다

해외 자원개발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2029년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민간의 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별융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위험이 커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에 공공의 탐사정보 등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키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해외 자원개발은 이명박 정부에서 활기를 띠다가 박근혜 정부 때 대대적 감사로 주춤해졌고, 현 정부에서는 ‘적폐’ 취급을 받으며 크게 위축됐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조원을 투자한 해외자원 개발에서 수업료도 못 건졌다”고 했고, 검찰은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3년 만에 재수사하기도 했다. 그 사이 자원개발 융자도 2010년 3093억원에서 지난해 36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세제 지원 등도 계속 축소돼 왔다.

그랬던 정부가 자원개발에서 방향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입장이 바뀐 것은 코로나 확산, 저유가, 중동·남중국해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미·중 갈등 등 대외여건 변화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자원개발의 양적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자원안보 개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석유소비량은 세계 8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량은 세계 3위로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기본적인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마침 코로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싸진 지금은 해외 자원개발의 적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자원개발뿐 아니라 전력을 포함, 에너지 수급계획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적잖은 부작용이 드러난 ‘탈원전’ 정책부터 재고해야 한다.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입장을 바꿨듯이, 탈원전 정책 전환에도 용기를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