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산재 막으려면 노동경찰·지자체 권한 확대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이천 화재 참사와 같은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경찰을 늘리고 지방정부의 감독 권한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이득을 위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참사"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산재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근본 대책은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배상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감독할 노동경찰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감독 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기준은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며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배상, 근로감독관의 노동경찰로의 명칭 변경, 노동경찰 증원, 노동경찰 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진 민주노동 부위원장, 황병관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영업정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중대 재해 사고조사 때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산재 노동자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