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수출관리 평가"…일본, '규제 해제 입장' 요구에 확답 안해

한국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 규제 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히라는 한국 정부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확답을 피했다./사진=게티이미지

한국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 규제 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히라는 한국 정부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확답을 피했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이날 한국 정부의 데드라인 통보와 관련해 "우리는 그간 얘기해온 것처럼 적절한 수출관리 관점에서 수시로 수출관리 평가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달 말까지 규제 조치의 철회 여부를 판단해 한국 측에 답변할지에 대해선 "상대국 정부의 (일방적인) 얘기이므로 특별히 그것에 대해 코멘트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는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으로 (일본) 수출관리 당국이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는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작년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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