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공수처·수사권 조정 놓고 일선 검찰 의견 청취(종합)

추미애, 수도권 선임 형사부장들과 만찬…대검 검찰개혁추진단, 검찰청 순회 간담회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등을 앞두고 일선 검찰청을 상대로 의견 청취에 나섰다. 법무부는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안 초안을 4월까지 만들어 5월부터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으며 후속 협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 내 일선 검찰청 형사부장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했다.

이날 만찬에는 수도권 20개 검찰청 중에서 선임 형사부장 1명씩 8명이 참석했다. 다만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참석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형사부장들로부터 수사권 개혁 및 검찰개혁 관련 건의사항과 형사부 강화 방안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형사부장들이 국민 실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민생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견해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은 검찰 구성원들이 업무에서 보람을 갖고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일선의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모아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말에는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수도권 일선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1일부터 전국의 검찰청을 돌며 검사들을 대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 간담회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대검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일선과 공유하고, 향후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선 검찰청 방문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법무부에도 전달할 방침이다. 또 내부적으로는 향후 검찰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