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또 줄이나…3차 추경서 7000억원 삭감 전망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국방 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전망이다.

12일 한 매체는 기획재정부가 국방부에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삭감 액수는 약 7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삭감 규모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세부 협의 중이며, 삭감액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예산은 지난달 2차 추경에서 약 1조4700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F-35 등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고 유류비를 반납했다.

이번 기재부의 요청안이 반영된다면 2·3차 추경으로 전체 2조원 이상 규모 국방비가 삭감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군 전력 증강 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 삭감 시 결국 해외무기나 장비 도입 예산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