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해제' 요구에 日 정부 관계자 "개선됐다고 인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해제를 요구한데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출관리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 재검토의 방향성은 '한국이 (일본의 요구사항에 대해) 확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있다"고 말했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인식하에서 수출관리가 실제로 실행이 되고, 그것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저녁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내기업과 수출상대국의 수출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0년 5월13일자 요미우리신문 2면

2020년 5월13일자 아사히신문 사설

아사히신문도 이날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작년에 도입한 수출규제강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를 맞아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물자를 융통해 위기를 넘어야 한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대일정책을 대담하게 결단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강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무역관리 제도 미비 사항을 모두 정비했으니 이달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일본 측의 구체적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이 코로나19 긴급 사태라는 점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답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초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일본 기업들이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여러 계약 건에 대해 한 번만 종합 허가를 받으면 돼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이 가능했다. 하지만 7월 4일부터는 계약건별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해 문턱을 높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엔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전략물자 11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가 건별 허가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제출 서류가 늘어나는 등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무역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