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코로나 대응 자신감 취해 '큰 정부'로 가면 안돼"

13일 한경 '포스트 코로나 웹세미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외환위기 해결사’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 역할이 정상화 지원, 시장기능 재개 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칫 코로나 대응 자신감에 취해 ‘큰 정부’로 갈 경우 변화와 개혁을 방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13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경닷컴에서 생중계하는 ‘코로나 사태 이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웹세미나(webinar)에서 ‘코로나 이후 정부 역할 및 거시경제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외환위기 극복을 주도했던 그는 이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선 ‘V자형 경제회복’이 어렵다고 봤다. 이 전 부총리는 “경제 침체는 이제 시작으로 취약계층 고통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대기업들도 생존을 건 싸움이 불가피하다. 회복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업의 경영전략과 생산방식을 비롯해 고용형태까지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는 것. 그는 “코로나19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라고 짚었다. 언택트(비대면) 트렌드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가속화도 주요 변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K-방역’을 앞세워 코로나19 대응을 비교적 잘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자만이나 과신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했다. 큰 정부 만능론을 경계하면서 정책적으로 정상화를 지원하고 시장 기능 재개 환경을 조성하는 수준의 ‘적정선’을 정부가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이 전 부총리는 코로나 극복 정책은 ‘생존→회복→성장궤도 진입’의 3단계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병행하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한 코로나 정책 대응은 “적시에, 충분하게, 무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재정적으론 감세를 비롯한 각종 세 부담 감축,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면서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금융시장이 현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화 작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제 무력화, 경제적 기저질환을 야기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을 새로훈 현실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토목사업이 아닌 전기차, 소재·부품·장비, 스마트시티 같은 미래 투자 방향성을 주문했다.

그는 “자칫 1970년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코로나 이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코로나 극복이 난망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웹세미나는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6일부터 기획시리즈로 연재한 ‘코로나 임팩트…새로운 질서가 온다’ 후속 행사로 언택트 트렌드에 맞춰 화상 토론으로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한경닷컴 홈페이지와 한국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이 전 부총리에 이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코로나 전망 및 의료체계 혁신’ △김재윤 삼성전자 기획팀장(부사장)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최우정 SSG닷컴 대표 ‘e커머스산업 변화’ 발제 후 함께 토론을 벌인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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