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이후' 우려하는 진지한 제언…정부는 답할 수 있어야

한경 위기 극복 웹세미나

‘코로나 쇼크’가 전방위로 퍼져가면서 ‘코로나 이후’를 진단하고 제대로 준비하자는 전문가들 제안과 고언이 줄을 잇고 있다. 한경이 한경닷컴과 유튜브로 스트리밍 중계한 ‘코로나 사태 이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웹세미나에서도 민·관 모두 귀담아들어야 할 진단과 경고가 쏟아졌다.

이번 웹세미나에서 최대 관심사는 경제위기 극복과 정부 역할이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V자형 경제회복은 어렵다”며 “코로나 대응 자신감에 취해 ‘큰 정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방역과 4·15 총선 압승 등으로 고무됐을 정부·여당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무차별 재정 투입, 정부의 개입 강화를 막아야 한다는 쓴소리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부 때 경제수장을 지낸 경험에서 나온 진단이기에 무겁게 들렸다.

이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의 “한국 의료가 세계 찬사도 듣지만 원격의료는 동남아보다도 뒤처져 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왔다. “코로나 사태를 ‘4차 산업혁명의 예방주사’로 잘 활용하자”(김재윤 삼성전자 부사장), “코로나 극복에 온라인쇼핑 인프라가 한몫한 만큼 낡은 유통규제는 없애자”(최우정 SSG닷컴 대표)는 제안도 결국은 정부를 향한 것이었다.

이들 전문가의 고언이 아니더라도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변신과 융합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이 배터리와 전기차산업에서 손을 맞잡은 게 대표적이다. 전대미문의 위기 와중에도 여전히 정파적 이해 다툼과 진영논리에 빠져드는 여야 정당은 민간의 이런 변화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진지하게 봐야 할 때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정부라면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 있는 답을 내놓기 어렵다면 전문가그룹의 견해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진정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민간의 창의를 극대화할 ‘작은 정부’의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역할과 책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미래 준비에서는 정부 고유의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 새로운 도전과 미래 아젠다에서 정부는 해법과 대안을 내놓고, 떳떳이 공론에도 부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하고, 더 토론하는 정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