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믿지 못할 고용통계로는 일자리 대책 '백약이 무효'다

고용 참사에도 실업률 하락…실상 반영 못해
잦은 기준변경으로 통계 연속성·신뢰성 상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47만6000명 줄어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이 어제 발표됐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감소폭(78만2000명)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최대였다. 그런데 4월 실업률은 4.2%로 전년 동월보다 오히려 0.2%포인트 하락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고용통계에선 구직 노력을 해야 실업자로 잡히는데,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통계청 설명이다. 이해는 가지만, 고용 참사에도 실업률이 낮아지는 기현상을 보면서 과연 고용통계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의문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현 정부 들어 국가 통계의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근본 원인은 정부가 통계 표본과 설문방식 등 기준을 수시로 바꿨기 때문이다. 소득과 분배를 가늠하는 가계동향조사가 대표적이다. 통계청은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확인하겠다며 조사 표본규모와 연령대별 비중을 3년 새 두 번이나 바꿨다. 그 과정에서 통계청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또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도 설문 문항을 바꿔 작년 말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이례적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기준 변경으로 가계소득 분배와 비정규직 통계는 시계열적 분석이 어렵게 됐다.

정부의 아전인수식 해석도 통계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지난해에는 취업자수가 급감할 때마다 인구구조 변화 탓, 날씨 탓을 하더니 올 들어 노인 임시직 확대로 취업자 수가 늘자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인 양 설명한 게 그렇다. 정부가 고용 실상과 근본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놓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런 모습이 소위 ‘일자리 정부’의 올바른 자세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신뢰를 잃은 통계에 기반해 내놓는 고용대책이라면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을 고민하기 전에 고용통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코로나 사태로 시시각각 악화하는 고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현재 월간 단위인 실업급여 통계 등을 주간 단위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또 표본이나 설문을 최근 바꾼 통계는 새 방식뿐 아니라 이전 방식의 조사도 한시적으로 병행해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엄정한 통계로 경제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효과도 커진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