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기소 취하를 결정, 특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워터게이트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검사 16명이 뛰어들었다. 기소 취하의 적절성을 가리는 재판에 참여해 부당함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기소 취하를, 워터게이트 검사는 취하 부당을 주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 있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워터게이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팀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연방수사국(FBI) 허위진술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11일 의견서 제출 요청을 하며 동참을 청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용한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최근 법무부가 기소 취하를 결정해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인 상황이다.
워터게이트 검사팀은 "고위 당국자들의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이 대중의 이익에 맞게 이뤄지도록 독립적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은 검찰 대 피고인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재판부가 워터게이트 검사팀이라는 '제3자'의 참여를 받아들이면 기소가 본업인 검찰은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기소 취하를 주장하고 워터게이트 검사들은 기소 취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담당 판사 에밋 설리번은 12일 개인과 기관이 플린 전 보좌관 사건에 관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설리번 판사는 형사사건에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외부 주장을 받아들일 재량을 판사에게 주는 규정이 없지만 외부기관이 형사사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플린 전 보좌관 측은 반발했다.
제3자를 끼워넣을 권한이 법원에 없다는 것이다.
법원에 요청서를 낸 워터게이트 검사는 모두 16명이다.
이들은 플린 전 보좌관의 기소 취하에 문제를 제기하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청한 전직 당국자들의 공개서한에도 서명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전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측과 제재 해제를 논의하고도 FBI에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혐의를 인정했다가 돌연 변호인단을 교체하면서 FBI 내 당파적 세력의 함정수사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바 법무장관은 플린 전 보좌관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 FBI가 권한 없이 플린 전 보좌관을 심문해 허위진술도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자 기소 취하를 결정했으며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혜라는 역풍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소 취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FBI 내 반(反)트럼프 세력이 벌인 일이라면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오바마게이트'를 연신 주장하며 배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