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코로나19 추적 체계 사생활 침해' 지적에 답변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출연
"사생활 보호와 대중 안전 균형 이뤄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생활 제한될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독일 공영방송에 출연해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영어로 해외에 송출하는 독일의 공영방송인 도이체벨레에 출연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적 체계가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면서 "사생활은 제한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되어야 하고, 우리는 강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태원 지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2차 파동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왔다. 이 바이러스는 매우 까다롭다. 빠르게 퍼지고 무증상인 환자들에게서 전염될 수 있다"면서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돼 진단 검사를 위해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은 행정력을 사용해 유흥업소를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했다"면서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장의 문을 닫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서 성소수자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차별받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민주주의에서 차별은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합의점을 갖고 있지 않다. 변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이르게 변화를 위해 압박하는 것은 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도전에 직면해있고 현실의 편견이 악화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많은 편견과 차별을 없애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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