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내년부터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신설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예술인들을 만나 고용보험을 예술인에게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이 예술인으로 확대되게 되면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뿐 아니라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으나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특고 종사자는 제외됐다.이 장관은 "대부분의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생계 위협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술인이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하는 1조5천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