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도, 기재부도 필요하다는데…'원격의료' 선 긋기 나선 민주당

"구체적인 정책 추진 협의한 적 없어"

2017년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80연대 GOP 대대의 의무실에서 감기 증상을 보이는 장병이 원격의료 장비를 통해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연이어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론'을 내비쳤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김 수석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의 이야기"라고 밝혔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원격의료보다는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수석은 13일 민주당 초선 당선인 상대로 이뤄진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만큼 산업적 측면의 원격의료를 검토하거나 추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당정이)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환자들이 종합병원에 몰려 소규모 의료 기관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2010년 이명박 정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다.

정부여당은 2018년 8월 격·오지 군부대 장병과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도서·벽지 주민에 한해서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마저도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