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김용기 부위원장은 14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해서는)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일정 소득 수준 이하라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최소한만 부담하게 한다든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를 어떻게 (고용보험과 같은) 고용 안전망에 넣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초기 과정에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용보험도 자영업자의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38%에 불과하다.
가장 큰 걸림돌이 보험료 부담이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월평균 임금의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8%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혼자 부담을 져야 한다.자영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될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문제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어떤 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삼을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소득 파악 등을 위한) 여러 인프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는) 일감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면 사실상 휴직과 유사한 상태가 된다"며 "어떤 상태를 취업, 휴직, 실업으로 볼지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자영업자들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을 꺼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일자리위는 보고 있다.
일자리위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답한 자영업자는 71.8%에 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굉장히 대규모의 고용 대책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고용 안전망이라는 게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심화하고 있지만,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는 고통이 덜할 것으로 봤다.그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제조업 부문의 생산 활동은 거의 차질이 없는 편이고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향후 1∼2개월 정도는 상황이 좀 더 악화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분명히 외환위기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