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한국형 미래전투체계, 조기 확립하려면

"새 방식의 기관단총체계 사업
기업 규모 아닌 능력·경험 기준
수출도 고려한 개발 지원해야"

김대영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 개발사업은 대한민국 미래 전투체계를 수립할 혁신사업이다. 한국형 총기의 해외시장 확대라는 큰 목표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화기체계 개발은 독립 개발 형태였다. 체계화된 화기의 구성품들을 각기 다른 기업들이 각각 개발해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틀에서 벗어나 총기와 조준경 등을 통합 개발한다. 미래형 개인전투체계 시스템 연동도 고려하고 있다. 화기체계 개발의 새로운 시작이자 기술의 총집약적 개발이다. 독자적 한국형 디자인과 국산화율을 제고해 해외시장에서도 아무 제약 없이 기술과 품질로 경쟁할 수 있는 화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글로벌 방산(防産)시장에서 30년 넘도록 경쟁력을 다져온 중견기업들이 손을 잡았다.

이번 사업은 ‘특수작전용’이란 명칭으로 제약돼 있으나 대한민국 미래 전투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따라서 ‘무모한 도전’이 아닌 ‘무한한 도전’이 돼야 한다. 혁신은 경험과 안정성이 없는데 모험 정신만 앞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다. 1970년대 자주국방 초기부터 기술력과 생산능력, 품질 등 경쟁력을 켜켜이 쌓아온 기업들을 ‘원팀(one team)’으로 합치게 하는 것부터가 혁신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방산 시장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C3I’를 요구한다. ‘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정보(intelligence)’다. 미래 전장의 전투력 극대화를 고려한다면 기술력과 사업추진 경험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 요소다. 더 나아가 해외시장에서 유수 총기들과의 경쟁을 고려하면 독자적 설계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는 필수적 요건이다.

국내 총기사업은 2017년부터 경쟁체제로 전환돼 법과 제도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방산기업은 중견기업이 다수임에도 여전히 중견기업에 대한 제도의 보완은 미미하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이끌며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 등은 막연히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근시안적 사고로 만들어진 제도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치 사람의 얼굴만 보고 성격까지 단정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더더욱 이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대결과 같은 이분법적 구도로 볼 것이 아니다.

방위사업청이 우리 군의 미래 전력화 방향을 고려하고 있듯이 각 분야의 가장 우수한 기술과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고품질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경쟁은 기업의 규모를 떠나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체계 업체의 독자적 기술 개발능력, 체계 개발 경험,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를 통해 주어져야 한다. 또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국방력 강화와 수출을 통한 국부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약해 나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가 제시한 미래 산업의 방향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각국의 대응력에 따라 한국이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받았다. 방위산업도 기술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첨단을 향하고 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 기업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최악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 오랜 경험으로 숙련된 인력들이 안전한 생산 현장과 기술개발의 현장에서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 나아가 산업안전 및 기술보호까지 선순환을 일으킨다. 글로벌 시장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기에는 검증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퀀텀점프’를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