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까지 발목잡는 주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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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칼퇴"
자동차 부품업체의 속앓이
"GV80·팰리세이드 주문
밀려드는데 야근은 꿈도 못꿔"
이 회사는 차량 약 2만4000대에 들어갈 부품을 주문받아 놓은 상태다. 100일 정도 작업해야 채울 수 있는 물량이다. 김 대표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자동차 수출이 막혀 큰 손실을 봤다”며 “모처럼 찾아온 기회인데 주 52시간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경직된 주 52시간제가 코로나19 충격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산업 현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선 주 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산 자재를 수입해 골조공사를 하는 C건설사는 공기(工期)를 맞추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후 현지 공장 휴업 등으로 막혔던 중국산 자재가 뒤늦게 반입돼 밀린 작업을 위해 근무시간을 대폭 늘려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주 52시간제에 발목이 잡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사가 늘어나자 ‘원자재 수입 및 조달 지연 등의 경우’를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포함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정식 건의했다. 특별연장근로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주당 52시간을 넘겨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하지만 신청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특별연장근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해와 재난 외에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이유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도 가능하도록 했지만, 추가 사유를 반영하는 데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223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유연근무제 개선’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노동 관련 개선 과제라고 답했다.주문 밀려도 공장은 '5시 칼퇴'…"주52시간 없는 中에 일감 다 빼앗겨"
“이대로 가면 7월까지 버틸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을 겁니다.”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J사의 박모 사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막혀 밀려드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일부 신차종용 부품 주문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부품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모처럼의 기회여서 그의 탄식이 깊어지고 있다. 박 사장은 “연장근로 확대야말로 정부가 나랏돈 한 푼 안 들이고 막대한 생산과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인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최근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 일부 인기 차종의 생산을 현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돌파구로 기대하고 있지만 주 52시간제라는 벽에 부딪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는 당초 월 3000대 판매를 예상했지만 현재 월 8000대 이상 팔리고 있다. 제네시스 GV80 역시 내수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월 4500대 이상 팔려나가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계가 예상하는 신차 대기 물량은 제네시스 GV80는 2만4000여 대, G80는 3만7000여 대, 팰리세이드는 3만 대에 달한다.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는 “이들 차종의 예약 대기기간(고객 주문부터 인도까지 걸리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는데 최근 5~6개월까지 늘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로 생산이 지체되면서 예약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해외 경쟁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까지 더해져 주문 취소 물량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현장 곳곳에서 아우성
경직된 주 52시간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코로나19발(發) 불황 탈출에 안간힘을 쓰는 산업현장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선박 수리업체들은 화물 선주의 일정에 맞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선박을 수리해야 하지만 대응하기 어렵다며 아우성이다. 김귀동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선박 수리는 때론 주당 70~80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불규칙한 상황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건설업계도 주 52시간제로 상당수 건설현장이 예정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기 전에 낙찰받은 사업장들이 문제로 꼽힌다. 하청업체들이 공사단계에서 주 52시간을 맞추다 보면 당초 예상한 인건비를 훌쩍 넘을 수밖에 없어서다. 건설회사 관계자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현장 인력을 더 뽑아 쓰다 보니 발주금액을 넘어 손해를 보는 사례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3월 노조로부터 주 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고발당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6000억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서면서 대출 업무가 갑자기 늘어난 게 빌미였다.
"저녁있는 삶은 보장됐지만 저녁 사 먹을 돈이 줄었다"
경북지역 영세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는 김모씨는 주52시간제 도입후 월급여가 30%가까이 줄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다. 20~30명 근로자가 일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야근, 특근을 많이 해서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저녁이 있는 삶’보다 더 큰 관심사라는 게 김씨 주장이다.
그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임금이 줄어 주말에만 일손을 구하는 편의점, 마트, 대리운전회사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가 ‘저녁이 있는 삶’은 보장해줬지만, ‘저녁 사먹을 돈이 없어진 삶’, ‘주말이 없는 삶’을 안겨줬다”고 토로했다.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주52시간 도입으로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라며 ”대다수 업체들은 로봇 도입이나 공장 자동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경쟁사들만 ‘반사이익’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고수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장을 선점할 기회마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남 자동차 부품업체 B사는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일감을 따내기 위해 입찰에 참여했다가 중국 업체에 밀려 떨어졌다. 입찰에서 밀린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주 52시간제에 따른 생산량 제한과 납기 준수 문제였다. 이 회사 대표는 “주 52시간제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의 업체가 입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글로벌 완성차업체는 작년 한국내 잦은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벌어지자, 동일 모델에 대한 다른 나라 공장의 생산을 늘려 이를 만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D사 임원은 “과거엔 5월부터 여름 휴가철(7~8월) 직전까지 노조가 파업이나 태업을 해도 하반기에 야근, 특근, 주말 근무 등으로 생산량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가능했다”며 “주52시간제 도입 후엔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꿀 것”이란 청사진을 제시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사진 실현을 위해서라도 근로시간 규제의 벽을 한시적으로라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울산=안대규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