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드는 '디지털 알바' 55만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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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입력, 열 재고, 줄 세우는 '질낮은 일자리'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56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3차 경제 중대본 회의서 발표
노인 일자리 등 60만개도 재개
수조원 쏟아부어 임시직만 양산
정부는 이미 편성해 놓은 예산에서 창출하려는 94만5000개의 일자리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만 개의 일자리를 신속 재개하기로 했다. 60만 개의 일자리는 최대한 비대면, 야외작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또 3조540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55만 개+α의 공공 일자리를 더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분야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 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 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 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 명 등이다.
이 같은 일자리의 대부분이 ‘단순 반복작업 단기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는 주로 숫자 등을 컴퓨터로 단순 입력하는 작업이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안내하고 발열 확인을 도와주거나 국립공원 등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방역 관련 아르바이트도 일부 포함됐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취업자는 최대 6개월간 주 15~40시간 일하게 된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전통시장, 공원을 청소하거나 산불이 나지 않는지 감시하는 등의 일자리가 주를 이룬다. 저소득층과 실직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등이 주로 선발될 전망이다. 이들은 최대 5개월간 직무에 따라 주 15~30시간 일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민간부문에서는 신규 고용되는 총 15만 명의 청년(만 15~34세) 취업자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기업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1000만원의 인건비를, IT와 관련 없는 직무에 청년인턴을 채용하면 총 48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주 15~40시간,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이 조건이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5만 개 일자리에 대해 3000억원을 들여 채용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서 이직한 취업 취약계층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로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1인당 월 100만원(중견기업 8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만든 단기 일자리로 고용통계는 개선될 수 있어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