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이 원격의료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의료 영리화 우려에 선을 긋고 나섰다.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한 비대면 진료 구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화두가 되고 의료분야에선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우선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당청의 시각이다.
청와대는 일단 비대면 의료 추진 계획을 확인하며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나섰다.이미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예상되는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며 "비대면 진료체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원격의료 검토 필요성을 언급해 이 문제가 공론화된 후 이틀 만의 입장 발표다.국회를 방문한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도 기자들에게 "원격의료로의 전면화라고 하면 안 되고, 논쟁이 영리병원 찬성·반대로 가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의료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일부 하고 있는데, 2차 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 관련한 인프라를 충분히 깔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비대면의료를 그렇게 (원격의료라고)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공론화가 예상보다 빨리 촉발됐다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다.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만큼 보조를 맞춰 여론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슈를) 흑이냐 백이냐로 접근해 버리면 안 된다"며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를 체험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조정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제대로 시작된 것도 아니다"라며 "그걸 할지 말지만 갖고 하면 소모적 논쟁에 빠진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앞서 당은 의료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원양선박, 군부대, 교정시설, 도서벽지에 한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 진료를 대체·보완하는 방식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도입하더라도 의료계 전문가, 국민과 소통해 예상되는 역기능의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