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달 20일 시작된다.15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실·국장급 대표들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첫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서울에서 20일 열릴 본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다.이번 사회적 대화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목표로 한다.
큰 틀의 고용 유지를 위한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노사정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다만, 고통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노동계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해고 금지를 포함한 고용 유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할 때도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할 것을 노동계는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계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금 인상 등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손경식 회장이 14일 '임금과 고용간 대타협'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용과 노동시간의 유연화도 경영계의 요구 사항이다.
이번 사회적 대화는 지난달 17일 민주노총이 먼저 제안했다.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틀 밖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의 제안 직후 정세균 총리는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를 잇달아 접촉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다.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중심의 대화를 요구했으나 고심 끝에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제안대로 경사노위 밖에서 사회적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됐지만, 양대 노총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한국노총은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를 낼 경우 이행 점검을 포함한 후속 조치는 경사노위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